관청피해

행정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되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연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연합회는 한국의 행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량권포기 위법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행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직접…

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노덕봉씨는 양주 납골당을 또지와 사업권을 80억원에 박상욱및 3인으로부터 주식회 엔파크와 노덕봉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것 입니다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박상욱 에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받고 매입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청은 장사등에관 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

법무법인 변호사가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자신이 잘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할때  복사하여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보관시켰는 데 변호사 왈  언제 보관 시켰 냐고 오리발 를 내미는 변호사가  있읍니다 ! 저는 저의 사건을 11…

경기도 양주에 한 추모공원 재단의 이사진과 시공사와  변호사가 공모하여 공증된 약정서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강탈 당한 사건입니다. 경기도민 22명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재단을 양주지사는 6억 4천만원 을 공로금조로 지불하고 파주본사까지는 10억원을 더해 퇴직금 명목으로 16억 4천만원에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