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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법원 피해보다 심각한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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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 법원 피해보다 심각한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이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 의심 행위가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에 큰 이슈이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국민의 피해보다 행정부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 및…

  • 법원의 위법한 강제경매집행 적법절차를 바로 잡다. 신영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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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경매결정서를 판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법도 모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여 경매를 중지하라는 공탁금이 걸려 있음에도 경매를 하게 한  이유를 대법원은 해명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원의 경매낙찰 허가서는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발부 하였으나 현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법보좌관 (서기관)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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